법제처 직제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제14조에서 이동<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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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전문개정 2013.12.11][제목개정 2023.8.30][제14조에서 이동<2016.9.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