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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11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5.1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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