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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제20조(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변리사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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