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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6조의15(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특허법인(유한)의 업무집행 방법]

① 특허법인(유한)은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유한)을 대표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유한)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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