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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5호,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09.12.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특수관리요령」(법심 01500-169, 1985. 5. 24.)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