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13-3 (Indic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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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민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bout어바웃 the^ð디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1.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shing퍼블리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2.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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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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