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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20-11 (Submission of Case Materials, etc. by Attorneys Retired from Public Office)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Theð더 time타임 by바이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ho후 held헬드 office오f피스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long-term롱-텀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advocate,애드v버컷 or오 another어너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nð덴 retiredr리타이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judicial주디실 law로 clerks,클러크스 judicial주디실 trainees,트r레이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served서v브드 as애즈 soldiers,소울저즈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judge저지 advocates,애드v버킷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opened오우픈드 a어 practice프r랙티스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1. Forf포 cases케이시즈 accepted액셉티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June준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July줄라이 31;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 Forf포 cases케이시즈 accepted액셉티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thatð댓 an앤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submits서브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직퇴임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osition퍼지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3. 수임일자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4. 위임인

4.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5. 위임인의 연락처

5. Theð더 client's클라이언츠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상대방

6.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7. 사건번호

7. Theð더 case케이스 number;넘버

8. 사건명

8.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9.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디 accepted액셉티드 case;케이스

10. 수임사무의 요지

10.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accepted액셉티드 matter;매터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11.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ccepted액셉티드 case케이스 is이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including인클루딩 criminal크r리머늘 petition퍼티션 cases케이시즈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1 shall섈 also올소 include인클루드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and앤드 any에니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attorneys어터니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sultsr리절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such서치 attorneys,어터니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s데들라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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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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