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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3(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20-13 (Scope of Retired Public Officials Subject to Submission of Activity Records, etc.)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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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eivingr러시v빙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2.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urity시큐r러티 Service;서v비스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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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령 및 3급 군무원

4. Lieutenant루테넌트 colonels커늘즈 and앤드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5.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searchr리서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School스쿨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ersr리서처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7.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mployed엠플로이드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8.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s그r레이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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