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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24-5 (Preparation of Written Decisions, etc.)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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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viewr리v뷰 recordr러코드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discipline디서플런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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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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