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4조의5(결정서의 작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24-5 (Preparation of Written Decisions, etc.)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Disciplinary Committee has passed a resolution on discipline, it shall prepare a written decision, which shall state the order and reasons and be signed and sealed by the chairperson and th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The secretary shall prepare the review record and sign and seal it together with the chairperson.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The result of the resolution on discipline shall be served on the person suspected of grounds for discipline, and notified to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person who applied for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eding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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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