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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104조(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Attorney-at-Law Act, Article 104 (Period and Renewal of Suspension of Practice)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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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which위치 suspension서스펜션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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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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