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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Attorney-at-Law Act, Article 107 (Count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Practice)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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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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