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Attorney-at-Law Act, Article 107 (Count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Practice)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Where an attorney-at-law who has received an order to suspend practice is subject to a request for the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edings for the same act as in the criminal case for which he or she was indicted and receives a decision of suspension, all or part of the period of suspension of practice shall be counted toward the period of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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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