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26-2 (Right of Confidentiality)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의뢰인등"이라 한다)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a어 client클라이언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client클라이언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lient,클라이언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fidential칸^f퍼덴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etween비트윈 them^ð뎀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receiving^r러시^v빙 assistance어시스튼스 concerning컨서닝 a어 legal리글 case케이스 or오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a어 client클라이언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ther어^ð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case케이스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etc.엣세터^r러 consents;컨센츠

2.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need,니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is이즈 an앤 accomplice어캄플리스 of어^v브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crime크^r라임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harboring하버^r링 a어 criminal,크^r리머늘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tolen스토울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used유즈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use유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3.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defend디^f펜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ights^r라잇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the^ð더 client,클라이언트 etc.;엣세터^r러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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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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