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36 (Prohibition on Referral of Cases by Public Officials of Judicial and Investigative Agencies)
재판기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이하 "재판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8.4>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a judicial agency, a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an investigativ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judicial and investigative agencies") shall not introduce, arrange for, or lure a party or other interested person to a particular attorney-at-law or his or her office staff in connection with the acceptance of legal cases or legal affai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being handled by the agency where they work.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arty to the case or matter is a relative under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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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