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28(해산)

Attorney-at-Law Act, Article 58-28 (Dissolution)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 When웬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sent.컨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set셋 a어 higher하이어 proportion;프^r러포션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3. When웬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4. Where웨어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istence에그지스튼스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local로우클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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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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