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72 (Duty to Cooperate in Court-Appointed Defense)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A local bar association shall actively cooperate i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system, such as by submitting to the courts a list of prospective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and supporting the defense activities of court-appointed defense counsel.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2) A local bar association shall faithfully cooperate in the sound operation of the judicial system, such as by recommending attorneys-at-law to maintain prosecution in cases referred to court trial by a ruling on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nd by recommending mediators under the Civil Concili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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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