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Attorney-at-Law Act, Article 89-7 (Notification of Results of Handling Accepted Cases)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ㆍ공소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Upon receiving materials under Article 89-4 (3) and Article 89-5 (2), the Ethics Council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list of cases to the heads of the agencies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ases, such as the competent court or Public Prosecution Office.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each agency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the Ethics Council of the status or results of handling the notified case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However, where a case has not been concluded, the head shall give notice within one month from the time the case is co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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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