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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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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제9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변호사법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Attorney-at-Law Act, Article 89-9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on안 its잇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9-8,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forf포 a어 personnel퍼서넬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더 Personnel퍼서넬 Hearing히r링 Act액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State스테잇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uncil카운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4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89-5 (2):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1.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4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ttorney어터니 retiredr리타이어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osition퍼지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ccepted액셉티드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result;r리절트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2. Materials머티r리얼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5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list리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ates데잇츠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case케이스 names).네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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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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