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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98-4 (Disciplinary Resolutions)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1) When웬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finishedf피니시트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어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pass패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디 initiation이니쉬에이션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ccused어큐즈드 attorney어터니 does더즈 not낫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f어v브 theð더 KBA케이비에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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