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8조의4(징계 의결 등)
Attorney-at-Law Act, Article 98-4 (Disciplinary Resolutions)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1) When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has finished deliberating on a case, it shall pass a resolution with the concurring votes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notify the accused attorney and the person who requested disciplinary action or the applicant for the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edings of the results of its disciplinary resolution.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 Where the accused attorney does not file an objection under Article 100 (1) after receiving notice of the disciplinary decision, the disciplinary action of the KBA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the objection perio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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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