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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법 ›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변호사법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Attorney-at-Law Act, Article 98-6 (Limitation Period for Disciplinary Requests)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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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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