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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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