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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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