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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19조(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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