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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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