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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20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 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30][제37조에서 이동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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