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