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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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2.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