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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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