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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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