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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제31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7>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15>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4.7.24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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