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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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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1. 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 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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