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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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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3(귀가증 등)

①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른 귀가증은 별지 제14호의4서식, 정밀신체검사 판정서는 별지 제14호의5서식, 귀가자 명부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6.2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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