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6조(현역병입영)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6 (Active-Duty Enlistment)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shall have persons whose order of conscription for active duty has been determined enlist in the year in which they took the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or in the following year; when setting the time of enlistment, he or she shall ensure a balance of qualities among enlistees by military branch and by aptitude.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 the Regional Military Manpower Commissioner may hav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persons whose active-duty enlistment was postponed and whose grounds for postponement cease, enlist separately.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3) Even where a person designated for active-duty enlistment whose order of conscription has been determined moves his residence to another Si, Gun or Gu, he shall enlist from the Si, Gun or Gu where he resided at the time of the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se enlistment has been postponed under Article 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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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