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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6 (Selection, etc. of Designated Military Service Companies)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select,설렉트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after-sales애f프터-세일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which위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ill윌 serve,서v브 fromf프r럼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key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or오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not낫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ring어콰이r링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3)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selection.설렉션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4)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fillingf필링 theð더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theð더 school스쿨 a어 person퍼슨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etc.엣세터r러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or오 theð더 number넘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eaning미닝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or오 of어v브 a어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uccessors석세서즈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Young영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ccessor석세서 farmf팜 or오 fisheryf피셔r리 manager")매너저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may메이 assign어사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5 (37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2. Persons퍼슨즈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call-up콜-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3. 사회복무요원

3.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ulfillf풀f필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ies,컴퍼니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writtenr리튼 pledges플레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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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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