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의무ㆍ법무ㆍ군종 또는 수의(獸醫)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군종(軍宗) 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1)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if이^f프 he히 wishes,위쉬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cy채플린시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f필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religions^r릴리전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chaplaincy채플린시 field^f필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haplaincy채플린시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become비컴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such서치 a어 candidate,캔더데잇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try,엔트^r리 age에이지 limits,리멋츠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35세까지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3) A어 person퍼슨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캔더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오^f퍼서 in인 a어 special스페실 branch브^r랜치 until언틸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5,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chaplain채플런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his히즈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④ 제1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enter엔터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to투 receive^r러시^v브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에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5) When웬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nters엔터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unit,유닛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cluding인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shall섈 send센드 home홈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o투 be비 unfit언^f핏 for^f포 active액티^v브 duty두티 or오 to투 need니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can캔 be비 known).논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during두^r링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need니드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days데이즈 or오 more모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⑥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16.5.29>

(6) For^f포 a어 person퍼슨 sent센트 home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change체인지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or오 have해^v브 him힘 enter엔터 the^ð더 unit유닛 again.어겐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sent센트 home홈 with위^ð드 a어 stated스테이티드 recovery^r리커^v브^r리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unit유닛 again어겐 without위^ð다웃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⑦ 제1항에 따른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A어 Chaplain채플런 Officer오^f퍼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religions^r릴리전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chaplaincy채플린시 field^f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chaplaincy채플린시 field,^f필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2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ctive-duty액티^v브-두티 officers오^f퍼서즈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fields^f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medical,메더클 legal리글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