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9 (Travel Expenses, etc.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5.28, 2016.5.29, 2017.3.21, 2017.11.28, 2020.12.22>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1.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a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pre-enlistment프^r리-엔리스트먼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어 physical^f피지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medical메더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in인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and앤드 surgical서지클 records;^r러코즈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2.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 (5);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3.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taking테이킹 screening스크^r리닝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fitness^f핏니스 tests,테스츠 interviews,인터^v뷰즈 written^r리튼 tests테스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ests테스츠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4. 징집ㆍ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4.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enlist,엔리스트 or오 return^r리턴 home,홈 upon어판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or오 after애^f프터 volunteering^v볼런티^r링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were워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3. 여비를 받은 후 입영통지가 취소되거나 입영일이 연기되거나 입영기피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enlist엔리스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the^ð디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date데잇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or오 he히 evaded이^v베이디드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④ 제3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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