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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병역법 › 제12장 병무행정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2-3 (Selection, etc. of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Families)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as애즈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a어 familyf패멀리 in인 which위치 all올 threeθ쓰r리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male메일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thirdθ써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have해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eted컴플리티드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familyf패멀리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le메일 in인 theð더 thirdθ써드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a어 woman우먼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vasion이v베이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already올r레디 selected.설렉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electing설렉팅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cancelling캔설링 theirð데어 selection설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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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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