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위반)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7-2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Posting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Evading, Reducing or Being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etc.)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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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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