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9 (Proxy Service in Place of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6.1.19, 2019.12.31>
A person who serves in place of a person who is to serve as social service personnel, arts and sports personnel or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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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