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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97 (Aggravation of Punishment in Wartime, etc.)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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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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