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상금 등)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