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및 공표

3.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4. 사회보장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ㆍ조정

6. 사회보장제도의 유사ㆍ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 정책의 조사 및 분석

10.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홍보

11.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6.30][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