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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9.11>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9.11>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9.12, 2017.12.29, 2019.5.7, 2020.9.11, 2021.12.14>

1. 보건복지 부문 통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 보건복지백서ㆍ통계연보 등의 발간 및 관리

3. 보건복지정보화 관련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화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4.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운영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7. 부내 및 산하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0. 규제개혁 업무

11. 법령 및 행정규칙 입법 지원

12.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수행

13.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4. 주요 정책현안, 계획 등 정책의제의 종합 및 조정

15.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주요정책의 중장기 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17.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8.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ㆍ결산ㆍ징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9. 재정사업평가 및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ㆍ조정

20.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ㆍ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2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1의2. 삭제<2022.12.29>

21의3. 삭제<2022.12.29>

21의4. 삭제<2022.12.29>

22.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 업무

23. 재난 및 비상대비 정부연습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26. 그 밖에 국가재난 및 비상대비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27. 보건ㆍ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8.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④ 삭제 <2020.9.11>

⑤ 삭제 <2020.9.11>

⑥ 삭제 <2020.9.11>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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