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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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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초로 하여 보건의료와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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