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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3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제16조에 따른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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