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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4장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28조(보건의료 지식 및 기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지식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의 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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