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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6장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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