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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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