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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본법 › 제1장 총칙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국민의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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